세종시 특공 폐지

정부와 여당이 세종시 특공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냈는데요. 특공이란 특별공급제도를 뜻합니다.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. 그리고 분양 주택의 절반이상을 우선적으로 배정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 

 

 

LH사건과 맞물려 이번에는 관세청 산하에 잇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이 제도를 악용했다고 하는데요. 이전 대상 기관도 아닌 관세평이 혈세를 낭비해 신청사를 짓고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으로 수억대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합니다. 이 뿐만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, 한국전력공사, 해양경찰청, 새만금개발청 등도 대상이 아닌데도 아파트 특공에 참여했습니다. 

 

 

집값 폭등으로 분노한 국민들이 보기에는 분노 할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. 정부가 그동안 특공의 전면 폐지까지는 이르다고 했지만,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당의 강력한 요구로 폐지수순을 밟을것으로 보입니다. 아주 단호한 대처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. 

 

 

한편 야 3당은 이번 특공 혜택을 악용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국회 국정 조사를 요구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.